미 법원 제동,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시행 중단…판결 요지와 영향
미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규정 시행을 막았다. 마스achusetts 연방지방법원의 F. Dennis Saylor IV 판사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이던 이 규정에 대해 전국적 예비금지명령을 내렸고, 당분간 기존의 duration of status 체계가 유지된다.
유학생 비자
미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규정 시행을 막았다. 마스achusetts 연방지방법원의 F. Dennis Saylor IV 판사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이던 이 규정에 대해 전국적 예비금지명령을 내렸고, 당분간 기존의 duration of status 체계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