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패소, 항소심도 서울시 제동…사업 즉시 중단·향후 전망은

남산 곤돌라 패소, 항소심도 서울시 제동

서울시가 추진해 온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고, 핵심 쟁점이 된 용도구역 변경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업은 즉시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항소심 선고와 함께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도 유지됐고, 서울시는 상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녹지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제도 보완을 통한 재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판결 핵심 요지: 왜 서울시가 졌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남산 곤돌라 지주 설치를 위해 서울시가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바꾼 조치가 적법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서울시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곤돌라 사업을 위한 기반 행정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체적 이유를 법정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 매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

•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용한 행정 절차가 다시 한 번 법원에서 막혔다는 뜻입니다.
• 사업의 전제인 용도구역 변경이 흔들리면서, 당장 공사나 후속 인허가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택하더라도, 그 사이 사업 추진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즉시 중단 상황과 향후 절차

이번 판결 직후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사업 일정이 멈춘다는 점입니다. 이미 행정법원은 앞서 집행정지 결정에서 항소심 판결 선고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도록 한 바 있어, 항소심 패소 이후에도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바로 재개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절차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법적 다툼은 이어지지만, 항소심 판단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사업 추진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서울시가 상고와 별개로 제도 개선을 병행하면, 녹지 관련 시행령 개정 같은 우회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응 가능성: 상고할까, 제도 손볼까

서울시는 항소심 패소 직후 유감을 밝히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동시에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구조와 시민 이동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서울시의 현실적인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고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사업의 법적 장애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주민·관광·재정 영향은

주민 입장에서는 남산 주변 교통 분산, 접근성 개선, 경관 논란이 다시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곤돌라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기존 케이블카 체계가 당분간 유지되며, 교통 혼잡 완화나 보행 편의 개선 효과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관광 측면에서는 남산을 찾는 방문객 이동 방식과 전망 시설 확충 계획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이미 투입됐거나 예정된 사업비의 집행 속도가 늦어지고, 소송비용 부담과 사업 재설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과 지켜볼 포인트

• 서울시의 공식 상고 여부 발표가 가장 먼저 확인할 변수입니다.
• 대법원에 올라가더라도, 최종 판단 전까지는 사업 정상화가 쉽지 않습니다.
• 시행령 개정이 실제로 추진되면 남산 곤돌라의 법적 토대 자체가 다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주민단체와 관광업계는 접근성·경관·공공성 논쟁을 놓고 추가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남산 곤돌라 패소는 서울시의 사업 추진 방식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막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즉각적인 사업 재개보다 상고 여부와 제도 개정 시도가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