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27표로 가결된 뒤 남은 절차와 대법원 영향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27표로 가결됐다. 이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되면 취임 절차에 들어가며, 대법원은 새 구성으로 주요 사건 심리와 판례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임명동의안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27표로 가결됐다. 이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되면 취임 절차에 들어가며, 대법원은 새 구성으로 주요 사건 심리와 판례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