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S 승소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 민펑전이 제기한 2600억대 ISDS 판정 취소신청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4년 본안에서 이미 정부가 이겼고, 2026년 취소위원회가 청구인 주장을 전부 기각하면서 배상 책임이 사실상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