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S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청구 기각 확정, 핵심 쟁점·금액·영향 정리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 민펑전이 제기한 2600억대 ISDS 판정 취소신청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4년 본안에서 이미 정부가 이겼고, 2026년 취소위원회가 청구인 주장을 전부 기각하면서 배상 책임이 사실상 사라졌다.
법무부
한동훈 경찰 반발…‘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정치권 반응 정리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하고, 고발인인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에 들어가면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쟁점은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내부 문서와 수사 관련 정보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공익제보·의혹 제기 범위를 넘었는지에 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