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김병기 ‘영장 반려’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를 뜻한다. 1년 넘게 이어진 수사 끝에 신청됐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고 경찰은 보완수사 뒤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하고, 고발인인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에 들어가면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쟁점은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내부 문서와 수사 관련 정보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공익제보·의혹 제기 범위를 넘었는지에 모입니다.